[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2만원 받고 성착취물 판매,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넘어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건의 무게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 사실과 대금 수수가 확인된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변호한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전송하고 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연령, 초범이라는 점, 범행 횟수와 수익 규모, 수사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사건의 핵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판매하고 20,000원을 지급받은 사안

변호 결과: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즉, 범죄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피의자는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능 관련 자료를 구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였다가 불상의 이용자가 올린 성 관련 영상물 압축파일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그중 영상물 1개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문제집을 구입할 용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경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송금 기능을 이용해 20,000원을 송금받은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전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나 시청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받고 성착취물을 전송한 영리목적 판매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거래 및 전송 내역도 존재하였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범행 당시 피의자가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사건이 아닌 점

• 판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회에 그친 점

• 취득한 금액 역시 2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이수한 점

•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핵심 자료와 정상관계

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선제적 이수

피의자는 처분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범죄예방교육센터의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디지털 성범죄예방 실천 서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②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정과 함께, 이번 사건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범죄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1회 판매 및 소액의 이익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었고, 텔레그램에서 취득한 파일 중 1개를 한 차례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취득한 이익 역시 20,000원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조직적·반복적 범행과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및 반성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이수와 실천서약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였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당시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 횟수, 취득한 이익, 초범 여부, 수사협조,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어린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수료, 재범방지 실천서약, 헌혈 등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6. 검찰의 최종 처분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에는 실제로 위와 같은 정상관계가 기소유예 결정의 참작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시청인지, 구입인지, 판매·배포인지, 영리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은 단순 소지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제 20,000원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결코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과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처분 단계까지 어떤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논리로 선처 필요성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8. 판례 및 실무상 포인트

이번 사건의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범행 당시 어린 소년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073 판결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이므로 선처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연령은 여러 정상관계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판매 규모와 수익, 취득 경위, 전과, 수사 태도,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구체적인 교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이 사건에서 주목할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20,000원의 판매대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모든 사건의 최선의 대응이 무죄 주장인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 인정 → 진지한 반성 → 재범방지교육 → 구체적인 정상자료 확보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요청

이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구입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지,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것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사건은 계좌·송금내역, 대화내역,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에도 초범 여부, 범행 횟수, 수익 규모, 연령, 범행 경위, 수사협조,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