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와 명의상 임대인 모두에게 4,525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끌어낸 광주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실제 소송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객관적인 법리와 치밀한 입증 전략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피해 및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피의자(B)의 불법행위 책임과 명의상 임대인(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함께 물어 청구금액 전액 승소(45,251,730원 및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판결을 끌어낸 실제 재판 결과입니다.
💡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쟁점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는 피고 B의 말에 속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5,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장모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과 보증금 7,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1,000만 원만 변제한 채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원고 (의뢰인): 전세자금 대출금, 보증료, 대출이자 등 실제 손해를 입은 피해자
피고 B (사위): 기망행위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가해자
피고 C (장모): 아파트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이 없는 사기 가해자 B뿐만 아니라, 명의상 임대인인 피고 C로부터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률대리인의 핵심 소송 전략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여금' 청구로만 접근해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다각도 청구 구조(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수립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피고 B의 사기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편취 당한 원금 외에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167,470원) 및 대출이자(2,584,260원)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산정하여 포함시켰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민법 제618조):
피고 C(장모)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C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 및 경매 종료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으로서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피고 B의 손해배상 채무와 '불가분채무(공동하여 지급)' 관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251,730원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전세보증금 반환) 인용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로써 사기 피의자 B는 물론, 임대인 C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추심 및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광주·전남 지역 맞춤 법률 안내] 전세사기 피해 시 신속 조치 사항
광주 및 전남/전북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및 각 지원)에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관련 형사 판결을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 자료로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승소 판결 후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 및 보증금 회수 FAQ
Q1. 사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처벌과 민사상 금전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두어야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보증료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된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및 이자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받아 청구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3. 명의만 대여해 준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의 한마디
전세사기 및 채권추심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 이상으로 '실제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23년의 법조 경력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회수 경로를 모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세사기 #광주채권추심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광주변호사 #김세환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