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과 도주,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월세를 밀림(상습적)
알아보니 관리비 안내고 있었음
월세 내라 관리비 내라 정중히 카톡함
남들은 월세 못깍아줘서 난린데 왜 갑질이냐
귀찮게 하지 마라 바쁘다 계속 연락 하면 연락 번호 바꾸고 잠수 타겠다(카톡내용 남아있습니다)
이러고서 진짜 도망 갔습니다
문도 못열고 소송해서 강제 개문하고 야반도주 하느라 못가지고간 짐(24평 일반 가정집 이사 수준) 다 처리했습니다 (합법적)
카톡을 짐 다 처리할때까지 수시로 했는데 무시.. 카톡에는 비엠더블류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돈안받을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짓 못하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현장일 반장 같은거 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불자라 너나한테 돈 못받아낸다 이렇게 통화한적이 있습니다 (저장 못함)
사기죄 고소 가능 할까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고소 가능 할까요?
-> 가.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전차인이 월세를 낼 능력과 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계약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임차인이 몇달간 월세를 잘 내다 월세, 관리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것이라면, 임차인이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 민사 소송으로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수입을 벌어들일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입주했다는 것이 증거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떄문에 상대방의 신용관련 자료, 직업과 직장에 관한 자료, 임대차계약서, 대화내역 등등의 자료를 통해 고소 실익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