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실제 투자에 사용을 하신 것이고, 본인 또한 피해자 이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수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한 제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부터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금원을 투자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받을 당시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또한 원금손실의 가능성 역시 고지하였다면) 민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감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이 변호사 선임 시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