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 방법과 사기죄로 형사, 민사 소송 진행 방법

해당 사안은 사기죄 고소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해당 물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을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내용이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물품대금 미지급에 관련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피해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형사고소 진행과 함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물품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 내지 횡령 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 여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2. 일단 가능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정산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의사가 바뀌었다면 횡령입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정산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