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매대금소송변호사 김세환, 허위 보증서 대금청구 전부승소사례

김세환 변호사

매매대금청구 전부승소

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금전 및 계약 분쟁 현장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체 없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민사상 대금 청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 L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신선식품 납품을 요청받고, 2008년 X월부터 2009년 X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4,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했습니다.

기망 행위의 정황: 거래 당시 피고 법인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M캐피탈' 명의의 5억 원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대금 결제가 확실하다고 고지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실존하지 않았고 대표는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미지급된 물품 대금 124,230,000원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망 행위를 주도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법인의 책임: 물품을 매수하여 공급받은 피고 법인은 미지급 매매대금 124,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실존하지 않는 지급보증서로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법인과 대표이사가 각자(연대하여) 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마지막 납품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원고 청구 내용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지역 유통 구조 특성: 전남 서남권 지역의 농수산물 및 유통·양식장 관련 분쟁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유통 관행과 거래 경위를 세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의 중요성: 상대방의 자산 은닉 우려가 있거나 재산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 신속하게 재산조사 및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Q1.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계약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증서를 제시하거나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과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미지급 물품 대금 소송 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A. 통상적으로 마지막 물품 공급일의 다음 날 또는 약정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상법상 이율 및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등)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거래의 성격과 소송 진행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및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며,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및 사기 피해 사건은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광주매매대금소송 #광주채권추심변호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기피해손해배상 #김세환변호사 #광주매매대금변호사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김세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