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출한 게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랜덤채팅·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낯선 상대와 연결된 뒤, 신체를 노출했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화면 너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화상채팅 중 신체를 노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장난이었다”,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노출·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했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순간,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화상채팅에서의 노출이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화상채팅 중 노출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됩니다

화상채팅 노출은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갈립니다.

화상채팅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화상채팅은 특정 상대방과의 1:1 연결이 기본이라 공연성 인정이 까다롭고, 실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인되면,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별도로 훨씬 무거운 범죄가 적용됩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채팅 노출은 상대가 성인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아동복지법이 별도로 무겁게 적용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이 훨씬 무거운 형으로 적용됩니다

아동 앞에서의 노출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상채팅 중 미성년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시키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은 “상대가 먼저 보여달라고 했다”, “상대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즉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노출을 요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그것이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성적 학대행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앞에서의 노출은 상대의 태도와 무관하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노출했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랜덤채팅·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의 실명이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나이를 물어볼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외모, 배경, 대화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단순히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앞서 본 대법원 2020도12419 판결의 취지처럼,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상, 확인을 게을리한 데 따른 위험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돌아갑니다.

4. 노출 횟수와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회성 노출인지, 반복적인 유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갈립니다.

상대가 성인으로 확인되는 단순 1회성 노출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약식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노출이 반복되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인한 정황이 더해지면 아동복지법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영상을 저장·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노출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반성 여부 등은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화상채팅 노출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측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특정을 위한 접속기록·계정 추적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화상채팅이 언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졌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대화 내용, 프로필, 앱의 연령 제한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노출이 1회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 촬영이나 전송 요구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용 법조와 예상 형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화상채팅에서의 노출 문제는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과 화면 캡처, 접속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대화 내용이 삭제될 수 있고, 증거가 사라지면 수사와 처벌 모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된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노출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와 피의자·피고인 측 변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상채팅에서 딱 한 번 노출했는데, 상대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접속 기록이나 대화 캡처가 남아 있다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자기 입으로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외모·말투·대화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저는 노출을 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성인 간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대화 캡처와 접속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이 같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실무에서는 상대의 나이가 확인되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 구성에 따라 두 죄가 함께 검토되거나 그중 무거운 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노출 장면을 상대가 저장하거나 캡처했다면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영상이 저장·전송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과 노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