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는 원고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반소로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측이 각자 변호사까지 선임해 팽팽히 맞선다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오늘은 피고의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위자료 3,000만 원과 3억 원대의 재산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한 남편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소장을 받은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 측은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이니 자신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 3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을 둘러싼 첨예한 법리 다툼
이 사건에서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갈린 배경에는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원고 소유 토지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며 부부의 총재산을 6억 3,000만 원 정도로 주장한 반면, 아내 측은 반대 논리를 펼치며 총재산이 10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각종 입증자료와 법리를 동원해 항목마다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이었습니다.
판결문과 98% 이상 일치한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부부의 총재산을 약 6억 3,000만 원 수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남편 측이 애초에 주장했던 금액과 약 1,000만 원, 비율로는 1.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사실상 판결문과 98% 이상 일치하는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그 결과 아내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3억 원을 상회하는 재산을 확보했으며 위자료 청구 역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받아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만든 결과
재산분할 소송은 상대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법리를 적용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사건 역시 판결문과 거의 일치하는 재산 정리를 통해, 주장한 법리와 데이터가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의 규모보다 실제 사건을 책임지고 분석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