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서 영화 불법다운로드
한편? 여러편?
최근에는 여러 영화를 묶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한 편만을 대상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화를 묶어서 고소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조사부터 합의까지 여러 상황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렌트는 단순 영화 다운로드와 다릅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다운로드는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해당 파일의 일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했다면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은 행위만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렌트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로 영화를 시청했는지 여부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토렌트 저작권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여러 영화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영화 한 편에 대한 고소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다른 영화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영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고소하는 이른바 살라미식 고소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영화의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일부 영화만 먼저 고소된 이후 나머지 영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사건만 보고 앞으로의 상황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렌트 사건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재 고소된 영화에 대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의 다운로드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이 해당 영화 외에 다른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현재 고소된 영화 한 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끝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고소된 영화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운로드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합의 중 고민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조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운로드한 영화의 수가 적은지 여러 편인지 그리고 기존에 저작권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영화의 다운로드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고소된 영화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추가적인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편의 영화가 문제되었다면 합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편의 영화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고소된 한두 편만 합의하고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고소가 이어진다면 같은 문제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고 다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선택한다면 현재 고소된 영화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화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영화가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고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이 너무 높아 부담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바로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범위와 문제되는 영화의 수 그리고 사건의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영화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영화에 대해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합의 범위와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 현재 사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현재 고소된 사건만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고소된 영화 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실 자체가 수사 과정에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무조건 경찰서부터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합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토렌트 저작권 사건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합의금만 협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선 현재 어떤 영화가 고소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후 형사 사건과 관련된 합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영화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현재 들어온 고소만 처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경찰조사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경찰조사를 피하고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운로드한 영화의 수와 증거관계 그리고 고소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편의 영화가 문제되고 추가적인 고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앞서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에게 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렌트 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경찰조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고소된 영화가 몇 편인지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사건 하나만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와 합의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 각각의 사건 상황에 맞춰 대응해 왔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와 합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고소된 내용과 다운로드 내역 그리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찰조사를 먼저 받을지 합의를 먼저 할지를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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