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대차소송, 계약에서 빠졌는데 억대 청구를 받았다면 [전부 기각] 

▶ 부산 전대차 소송,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피고였습니다. 상가를 전대받는 계약을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체결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차인을 다른 한 사람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을 전차인에서 제외한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이 계약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전대인 측은 미지급 차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청구 대상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에서 제외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대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입니다.

▶ 이번 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관건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계약의 당사자인가 아닌가.

계약에 따른 책임은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계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서를 근거로 여전히 당사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중간에 이루어진 계약 변경입니다.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부터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변경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흐릿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말로만 정리하고 서류를 다시 만들지 않거나, 새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은 처음 계약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중심에 놓고, 계약 당사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 계약에서 빠졌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에서 이미 빠졌다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계약서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이쪽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변경된 계약서입니다. 당사자를 바꾸어 새로 작성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변경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변경 이후 실제로 관계가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면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시점 전후로 오간 대화 기록, 이후 대금이 누구를 통해 오갔는지,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상대로 대해 왔는지 같은 사정들이 모이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분쟁이 생긴 시점까지를 하나의 선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선 위에 서류와 대화 기록을 올려놓으면, 어느 시점에 관계가 바뀌었는지가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 계약서 한 장으로 밀고 들어올 때, 그 흐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반박이 됩니다.

▶ 변호사 법률 조력 방향

사건을 맡고 제가 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 관계의 변화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서류와 함께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간 사실들 중에 결정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근거로 어떤 논리를 세울지 예상하고, 그 논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처음 계약서를 근거로 삼았고, 저는 그 이후의 변경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여럿일 때는 각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뭉뚱그려 판단되지 않도록, 의뢰인과 다른 피고의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억대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근거가 없다면 전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왜 책임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나오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