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고 기준과 실질적 감경 요건

이동언 변호사

1.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복합 성범죄 사건의 판단 기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촬영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쟁점을 둘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자백의 범위가 1차 관문이고,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가 2차 관문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과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안은

죄질 평가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 구형 역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섣부른 부인이나 변명이 오히려 구속 사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입증해야 마땅합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하는 기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재판부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고,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 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감경 인자를 소명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 교육 이수 기록,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직접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참작하는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양형 사유를 참작받을 수는 있으나,

유사강간처럼 법정형이 높은 중대 범죄에서는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제 변론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결심공판이 열리는 변론종결 전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론이 끝난 후 선고기일 전에도 참고자료를 낼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온전한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