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경찰 연락 대처 방법과 초기 조사 단계 대응 기준 

1.추행 혐의 경찰 연락 대처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일 즉시 조사 일정을 잡지 마십시오.

형사소송 실무상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날짜를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뒤로 연기하고 담당 수사관의 소속, 성명, 고소나 신고의 대략적인 죄명을

메모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수사 단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리적인 폭력이 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역시 추행으로 평가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대응에서는 접촉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2.사실관계 분리와 진술 방향 설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문자메시지나 녹음된 통화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의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크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당시의 동선,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확보해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반면 접촉 사실이 명확하고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불필요한 부인을 멈추고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지 부인은 괘씸죄로 이어져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을 키웁니다.

형사사건 수사 절차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둘로 갈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아동추행 및 불법촬영 경합 사안의 조력 사례

실제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

의뢰인 A씨는 아동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불법 촬영까지 중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초기 면담을 통해 무리한 혐의 부인을 배제하고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압박 신문을 방어하였고,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과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제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상 참작 사유와 증거 관계가 다르므로 모든 사안에서 같은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합의 절차의 전문성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수사 초기 대처가 늦어질수록 방어권 행사의 폭은 좁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 일자를 미루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정당한 사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자료 준비를 이유로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Q3.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도 되나요?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주장은 실무상 책임 회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솔직하게 구분하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복원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경찰 출석 요구 시 당일 즉답을 피하고 일정을 연기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사실을 파악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불리한 자백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와 대조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초기에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유예나 감형을 목표로 한 전문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동행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