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 보낼 수 있을까?

1. 사건 개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정보에 따라 주소 확인 방법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채권·채무 관계를 소명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정도만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4. 정리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 확인에만 시간을 보내기보다 소멸시효와 현재 확보한 상대방 정보를 함께 검토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