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다량의 에토미데이트 투약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전신마취 유도제로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프로포폴 대체 약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2025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전면적인 규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역시 필로폰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마약류로 편입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은 물질인 만큼,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잘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에토미데이트를 흡연하여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스러우신 분

• 초범이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수회 자가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권유로 수회 에토미데이트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법적 지위 변경 경위에 대한 정확한 소명: 에토미데이트가 2025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경위, 그리고 관련 고지가 주로 의료기관·약국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자발적 재활 노력의 객관적 소명: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을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수사 진행 중 추가 투약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정상)자료를 통한 다각적 소명: 의뢰인의 초범 여부, 투약 경위의 우발성,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된 지 오래되지 않은 물질이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필로폰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 에토미데이트는 비교적 최근 마약류로 지정되었지만, 일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되면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물질의 법적 지위 변경 경위와 투약에 이르게 된 정상관계를 면밀히 소명하는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한 마약류 투약·매수·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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