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조직적 대마 수입 및 재배 《집행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여러 차례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중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대마 수입·재배 사건에서 동종전과 다수라는 요소는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대마 수입·재배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 동종전과가 2회 이상이어서 실형 선고가 걱정되시는 분

• 상습 투약 또는 다량 매수로 가중처벌이 우려되시는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초를 수입, 재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류 수입·재배 사건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횟수, 총 투약·매수량, 동종전과 이력 및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가능한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 수입해왔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대마 재배량과 수입량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의 전과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인 마약류 피고인에게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소 시점에서 이미 실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다각적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정상 변론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생계 부양 여부 등 개인적 사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중독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단약 결심의 진정성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감소 요인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적 재판 진행을 통한 정상관계 형성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변론의 기반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동종전과가 다수인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통상적인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례적인 결과로,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관된 전략으로 재판을 이끌어온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마약류 피고인은 실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공소사실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 대마 재배·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특히 동종전과가 다수이거나 상습 투약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되시는 분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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