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마약 사건의 변화 

※ 본 글은 2026년 9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위법령·수사준칙 등 세부 사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후로 계속 정비되고 있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마약 사건은 이제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결정할까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 이번 개편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명시적으로 '중대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실무 준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마약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를 결정하는지,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과 마약 사건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무엇이, 언제 바뀌는가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순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기능이 아래와 같이 재편됩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어지고,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반면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할 권한을 가지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선수사권'이지 '전속(독점) 수사권'은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과 같이 일반 형사사건 및 소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관세청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기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수사기관이 병존하게 되면서 사건에 따라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마약 사건에 실제로 생기는 변화

1)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합니다

단순 투약·소지, 소규모 매수 등 실무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약 사건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마약범죄수사대(각 지방청·경찰서 마약수사팀)가 1차적으로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전 글에서 안내해 드린 '경찰의 첫 연락 대응법'의 기본 원칙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2) 대형·조직적 유통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유통조직 사건 등 종전 대검찰청 강력부나 지방검찰청 마약전담부서가 직접 수사해 온 대형 사건들은 중수청, 그중에서도 마약합동수사과가 설치된 지방중수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동수사과에는 경찰뿐 아니라 관세청·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도 파견되어 함께 수사하는 구조입니다.

3)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 여부·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담당합니다. 초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 연계 등 기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보완수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스스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만큼 사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당시 이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경찰 또는 중수청)으로 이송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검사가 이미 영장을 청구한 사건, 관련 사건과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0일간 예외적으로 기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비해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신속 처리하거나 이관하는 기준을 이미 일선에 전파한 상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소재 건>

3. 자주 하는 질문 및 오해

Q1. 이제 마약 사건에 검사가 아예 관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다만 검사(공소청 소속)의 역할이 '직접 수사'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로 재편됩니다. 마약 사건 수사 자체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담당하고, 그 결과를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것이 공소청 검사의 역할입니다.

Q2.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10월 2일이 지나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건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송되지만,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90일간 기존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중수청도 경찰처럼 체포·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네. 중수청도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속 수사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안내한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등 피의자의 권리는 수사 주체가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이번 개편으로 마약 사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나요?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 등 처벌 규정 자체는 이번 조직 개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나 절차, 관할 조정 등 실무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Q5. 경찰과 중수청 등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중수청, 관세청 등 복수의 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이론적으로 중복 조사나 관할 조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스스로 판단해 여러 기관에 각각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금 마약 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것

• 담당 기관 재확인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기관이 10월 2일 이후에도 그대로인지, 경찰·중수청 중 어디로 이송되는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 사건번호·통지 기록 확보
  향후 기관 이송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사건번호와 통지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 경과규정 해당 여부 확인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영장이 이미 청구된 사건이라면 90일 특례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첫 연락 대응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
  수사 주체가 누구든,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부인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 후 대응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신 시행 상황 확인
  하위법령과 실무 매뉴얼이 시행일 전후로 계속 정비되고 있는 만큼, 변호인을 통해 최신 시행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치며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마약 사건 역시 그 영향을 정면으로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절대다수의 개인 마약 사건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라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 피의자의 핵심적인 권리는 수사 주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장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가 과도기에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본인의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곧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 변화의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 마약전문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여 혼선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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