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마약류 다수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은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절차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필로폰 등 마약류를 처음 투약하여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대마,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류를 다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사가 개시된 직후 스스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을 신청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속한 초동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함께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자발적 재활 노력의 객관적 소명: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을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수사 진행 중 추가 투약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정상)자료를 통한 다각적 소명: 의뢰인의 투약 경위의 우발성,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은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발적인 재활 노력과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매수·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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