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달라지는 형사소송절차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달라지는 형사소송절차 해설 3부] 피고인의 공판 대응 전략("기소된 후에는 억울함보다 기록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3부작]의 마지막인 3부에서는 검사에 의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공판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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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판 전략: "억울함 호소 대신 수사

기록을 분해하라"

피의자 단계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설득'이었다면, 기소 후 피고인 단계는 '법정 판사 앞에서 공개된 증거기록을 토대로 엄격한 법리와 증거로 승부하는 단계'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승계하여 유지하게 됩니다 (공소청법 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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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피고인의 5단계 대응 절차]

1단계: 공소사실 분석 ──► 기소된 행위 특정,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관계와 법리 구분

2단계: 진술 비교 ────► 경찰 조서, 검찰 조서, 참고인 진술 간 모순점 발굴

3단계: 증거 적법성 ──►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4단계: 증거 부동의 전략 ──► 부동의를 통한 증인신문 결정

5단계: 양형 및 합의 ──► 무죄 주장과 예비적 양형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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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면 수사 때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피고인도 모두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고, 조사받을 때 추측했던 내용 중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 구성요건(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맞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등사해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검사의 공소장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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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입장에서 다툴 부분은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유지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 증거 뒷밤침이 부족한 경우와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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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 및 2차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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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범위를 벗어난 포렌식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사후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증거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변호사의 상담만이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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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의할 증거, 부동의할 증거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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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참고인의 조서도 확인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의해서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수사기관 진술 변경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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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피고인 진술은 증거에 부동의하면 경찰 진술 자체를 증거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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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삭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면 부동의해서 초기 진술을 일단 증거에서 삭제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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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번복한다고 좋지 않은 인상을 재판부에서 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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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불리한 내용은 증거에서 배제한 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부의 신뢰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경험많은 변호인의 노하우죠

핵심 요약 Q&A

Q1. 검찰청 폐지 전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기존 검찰청의 공소 유지 사무를 승계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Q2. 경찰 조사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나요?

불리한 내용은 일단 부동의해서 증거에서 삭제 후 재판을 시작하세요. 다만,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Q3.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결정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처럼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재조사하여 억울함을 밝혀주던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서면 작성, 위법증거 배제 신청, 정밀한 반대신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실무 경험 풍부한 전문가의 역할이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3부작 글을 마치며: 21년 법조 경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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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적법절차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치밀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천 건의 수사를 처리하고 지휘했던 검찰에서의 경험과 수사현장 실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해진 개정 법률 속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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