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만남에 대한 고민과 법적 문제

이론적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성매매를 할 의도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갑자기 3만원을 달래서 응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라서 거절한 경우, 결과적으로 성매매 의도가 없어서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것이라서 고소를 한다 해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안 한다고 거절한 것이므로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응한 듯이 대답을 하긴 했으나 이것은 최종적인 의사가 아니며, 상대방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제안한 것이므로 착오가 개입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만원이 적은 돈이어서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이지만, 만일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 만남이 아닌 단순히 만남이 목적이었다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중 성관계 혹은 성적 목적 발언들이 있었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일단 분명하게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약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전후 정리를 함께 해드릴께요 3)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확약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니, 미성년 여부 등 확인해드리겠습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 행위 자체는 아청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대화만 주고 받더라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낙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보니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 시도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점이 생기는 관계로 전전긍긍하다가 고액의 금전갈취 피해를 입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갈죄 피해자임에도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반 단계에 변호인들이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중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향은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는만큼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상황파악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