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 상담

Question

오늘 새벽 1시가 끝나갈 무렵 10만원 상당의 계정을 거래하려 제가 먼저 연락했고 먼저 5만원을 주고 아침에 5만원을 주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려 했고 판매자 본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을 보내고 연락이 안되길래 사기를 한 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 신고한다고 했더니 잠시 후에 욕을 하고 화를 내며 전화를 본인에게 하지 않으면 아이디를 안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전화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통화 중 이었지만 그럼에도 끊고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에게 사과를 하라며 돈은 받아가고 저는 사과를 하고 돈을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벽 내내 연락도 바로바로 안되고 전화 중 이라는 핑계로 환불도 안 해주며 현재까지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두 시간 동안 연락이 안되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좋게 좋게 하자는 식의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본인이 돈을 가져가서 환불을 안 해놓고 화해를 하면 돈을 보내준다는 식으로의 연락만 계속 될 뿐 정작 제대로 된 환불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말도 해봤지만 당당하게 "하세요"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한 시간도 못 잤으며 답답함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미성년자이고 이런 적을 해결 할 방법을 잘 모르기에 유능하신 변호사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발 해결 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ㅠㅠ 가해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이고, 증거들은 다 사진들로 있습니다. 더치트에 올려서 조회도 해봤더니 저와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금액의 피해가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게임 계정을 거래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먼저 5만원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계정을 주지 않고, 환불도 안해주었기 때문에,

2. 지금이라도, 판매자를 형사고소 하여야,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게임 계정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정리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 게임 계정 거래 사기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대화 내용, 계좌번호, 전화번호, 피해 내역 등)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치트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이미 경찰서에 신고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피해자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 당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환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와는 별개로 환불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 미성년자인 만큼 법적 대리인(부모님 등)과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응 및 환불 절차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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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온라인 계정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로서 판매자가 대금 일부를 수령한 후 계정 이전을 거부하고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것은 사기죄와 협박죄가 복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유사 피해 사례가 더치트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며 현재 질문자님이 확보하고 있는 거래 내역 통화 내역 계좌번호 등의 증거들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 전담 경찰관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한 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