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영상통화 사기 사례 분석

Question

게시물에 청소년을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영상통화를 하려고 돈을 입금하였으나 영상통화는 사기를 당해서 실제로 행하지 않고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만 남아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판매자가 미성년자 본인이라고 하는데 남자아이 한명 여자아이 한명이 같이 팔았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중 영상통화를 사기 당했다고 말한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상대방 나이에 따라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가능성)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확약)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 · Answer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이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상대로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행위를 영상의 형태로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지시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어떤 영상통화를 하게될 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거나 묵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성착취물 제작의 점을 적극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영상통화를 하지 못한 채 돈만 보내고 끝났다는 점을 어필하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바도 없음을 방어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근거로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 사기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인스타그램을 통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상황을 전제에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한 것이라면 성착취물제작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2. 결국 귀하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죄의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전송받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소년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통화 대가로 금전을 송금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변명으로 면책받기 어려운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판매자가 미성년자 본인이라고 밝혔고 남녀 아동이 함께 관여했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고의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며 다수의 피의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조직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의 일부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복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사회적 불이익도 상당하며 설령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본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진실하게 진술하되 불필요한 추가 진술은 피하시며 이런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광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NTM법률사무소 이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금전 거래만 발생한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적용 가능성: 판매자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영상통화를 미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아청법 위반 여부: 영상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청법 위반 여부는 거래의 목적과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적 목적의 영상통화를 시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들의 주장: 영상통화를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사건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될지, 법적 책임을 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건파악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 형사 전문, 민사 전담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영상통화를 시도하며 돈을 보냈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임을 알면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처벌 가능성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 목적의 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입증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적 목적의 영상통화를 시도한 것이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통화가 없었고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정상 참작이나 면책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아청법 미수 처벌 기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도, 요구, 시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청소년이라고 밝히고, 게시물에 청소년을 암시하는 정보가 있었으며, 성적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성매수 목적의 시도로 간주되어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사기 피해 정황과 방어 논점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자신이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 아닐 가능성이나, 성인 사기범이 청소년인 척 속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아청법 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기 사례가 많다면, 그 정황도 수사기관에서 참고하게 됩니다.

4. 대응 전략 및 필요 조치
   입금 내역, 상대방과의 메시지, 상대방 계정 정보,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명확한 성적 요구 없이 금전만 전달된 경우라면, 아청법상 미수죄 적용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필요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이미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범행의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영상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본다고 하면 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당장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락을 받는다면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