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및 협박 사건의 법적 결과와 합의 가능성

Question

초범이고 상대측 고소로 인해 7/14일부터 유치장 수감상태입니다
3000요구중 1000만원 받고 고소당한상태
합의를 잘하면 형량이 어느정도 일까요
실형이 무조건 뜰지 아니면 유예로 끝날수도 있을까요?
유포 정황은 없습니다.
돈은 다 돌려주었으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 현재 면회금지도 된 상태인데 이유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협박 의혹까지 겹쳐 불안이 크실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사안을 요약하면, 카메라 촬영을 전제로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협박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초범이나 고소 경위상 공갈 요소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현재 핵심은 협박의 성립 여부, 금전 반환·피해 회복의 진정성,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실무에서는 유포 정황이 없고, 전액 반환, 합의 성사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협박·금전 요구)과 절차 보호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합의 전까지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별 편차가 크나, 요구액·피해자 의사·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회금지는 통상 증거인멸·접촉 차단 목적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공탁 병행, 치료·재범방지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향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조사 대응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니라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므로 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촬영물이용강요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공갈죄로 인해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라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되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영장신청/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가족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접견하여 조사받으시고, 만일 영장청구가 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구속을 막아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을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원은 양형 판단 시 이를 매우 중요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게 됩니다. 특히,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포함된 합의는 그 자체로 법정형 하한선 근접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변론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변호인의 법률적 전문성과 소통 역량이 핵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반드시 막아야 하고, 단순 반성문이나 보여주기식 선처요소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략적인 변호인의 양형변론이 병행되어야만 실형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동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일중앙 임동광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이를 이용한 공갈의 경우 죄질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7/14부터 유치장 수감 상태라고 하셨으므로,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시고, 초범인 점, 유포 사실은 없는 점, 받은 돈은 반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반 접견 사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조치로 보이는데, 일반 면회가 제한되더라도 변호인 접견은 항상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향후 대응전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카메라 촬영 및 협박 사건에서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금전도 반환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법정형은 징역형이 중심이지만, 전과 없는 초범에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협박 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금전요구 정황이 명확한 경우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명시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1000~30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되며, 피해자의 감정과 고소경위, 협박 수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단은 어렵습니다.

현재 면회가 금지된 사유는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나 증거인멸 방지 목적으로 구치소 측에서 결정하는데, 담당 경찰 또는 검찰 요청에 의한 조치일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불리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공갈 혐의로 보이며,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3천만원 요구 중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공갈죄의 기수범에 해당하여 상당히 중한 사안입니다.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하고 촬영과 공갈을 결합한 복합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성립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5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회금지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2차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며, 변호인 접견은 가능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는 빠른 합의가 구속 해제와 양형에 모두 유리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성립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또한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유치장 수감까지 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가족과 본인 모두 매우 두렵고 절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아갈 방법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초범이고 돈도 돌려준 상황, 유포 정황도 없다면 실형만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 또는 공갈’ 혐의가 중첩된 사안으로 보이지만, 유포 없고 초범이며 금전 반환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상참작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성사되면 재판부도 집행유예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2. 합의가 핵심입니다 – 금액보단 진정성도 중요합니다
현재 1000만 원 지급 후 고소가 이뤄졌고, 상대방은 총 3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2000만 원이 협상 대상일 수 있지만, 사과문, 진정서, 부모님 등 가족의 입장서 등도 합의 설득에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금전 외의 요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면회가 안 되는 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나 협박 혐의로 구속된 경우, 초기 2~3일은 수사 목적상 외부 접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접견 제한 여부를 통보하지 않기도 하므로, 담당 경찰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변호인의 개입입니다
이런 사안은 빠르게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와 접촉 루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접견도 신속히 진행해 심리적 안정과 대응 방향을 안내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도움 요청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카촬 및 촬영물이용 협박으로 보이는데 혐의적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해당 혐의 관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2>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고, 형식적 합의는 안됩니다. 실질적 합의 등 진행이 필요하고 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그렇게 해야 집행유예 등 가능성이 있고, 단순 합의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또한 필요하고, 재범방지 및 동종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반성문, 탄원서 등 기타 자료 모두 필요합니다. 
5>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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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가 있고, 실제 돈까지 갈취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카메라 촬영과 협박이 결합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나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유포 정황이 없고 촬영 자체가 상대 동의 없는 경우라면 불법촬영죄로 분류되고 여기에 협박이 결합되면 양형이 높아지지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열립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감경 폭이 작아질 수 있어 향후 진심 어린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천만원 후반에서 수천만원까지 형성되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면회 금지 상태라면 수사상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접촉 차단 필요성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사유에 따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어전략 수립과 접견요청은 변호인을 통해 조율이 가능하니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공갈 사건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으나 1천만원을 받고 고소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전액 돌려주셨다는 점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량을 예측해보면,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공갈은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신 점을 고려할 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크게 강화된 상황이므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회금지 조치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자주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추가 생성이나 피해자와의 2차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확인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 과정을 거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한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카메라 촬영 및 협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불법촬영 및 공갈죄로 구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00만원을 요구하여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공갈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합의 성사 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공갈 금액이 크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실형 기간 단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 가해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수천만원 단위의 합의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합의 의사와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면회금지 조치는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면회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변론 활동과 합의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질문자님이 처한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와 촬영물등 이용협박죄,  공갈죄가 병합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와 촬영물등 이용협박죄, 공갈죄(또는 공갈미수)로 동시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과 금전요구가 연계되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하여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라면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 가능성과 형량 전망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금전도 반환한 상태라면 합의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이 미합의 상태라면, 실질적인 형 감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합의 또는 진정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보완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선처될 가능성도 있으며, 전과가 없고 유포 의도·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실형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품 요구와 관련된 압박의 강도가 높았던 경우라면 법원은 실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면회금지의 사유 및 향후 조치
현재 질문자님이 면회금지 상태인 것은 보통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또는 공범·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목적으로 임시 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치장 수사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이며,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사건의 중대성 또는 진행 중인 조사가 민감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접견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접견 불허 사유를 문의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률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1,000만원을 반환한 것은 참작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접견 등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변호인 접견은 가능합니다.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사유를 비롯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안이 가볍지 않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재벽 변호사 · Answer

1. 실형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협박이 더해진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① 초범인 점, ② 편취한 돈을 돌려준 점, ③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접견 금지 이유
일반 접견이 금지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과의 연락 차단,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인의 접견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본 사안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통하여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통해 추가적인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정윤 변호사 · Answer

7/14 유치장에 수감이 되신 것이라고 한다면, 조사 등으로 면회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 아닌지 싶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4일이 지났기에,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 이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은 촬영한 카메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1,000만원 돈을 받으신 상황이고, 현재 돈은 돌려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촬영을 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기에,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조사 및 재판을 어떻게 받는지, 양형과 관련한 사항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가 되신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에, 현 상황에서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형량을 분석해보면:

​유리한 요소​:
초범인 점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불리한 요소​:

범행의 계획성(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응 방안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조력하고,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몸캠피싱 관련 공갈죄로 기소될 경우, 초범이고 피해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회금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입니다

면회금지에 관한 분석

면회금지는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연락 차단 등을 위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면회금지의 구체적 이유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나 공범 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형량 경감 가능성

제공된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916 판결에서는 "지급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6)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606 판결에서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고단305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05)

종합 의견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형량 예측​:
초범이고 피해금을 전액 반환했으며,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제공된 판례들을 참고하면, 유사한 사례에서 징역 6개월~1년 정도의 형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점은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 귀하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면회금지 해제​:
변호인을 통해 면회금지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면회금지 해제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나머지 합의금을 조속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반성문·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등이 결정적입니다. 면회 금지는 접견 금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수사 초기 피의자 간 말맞추기 방지 목적일 수 있으며, 사안이 무거운 만큼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욱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 그 날로부터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후 검사는 보통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보름 내에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깁니다. 질문자 분의 지인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여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고,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도 없다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 팀의 결정에 따라 주변 지인들의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 측과 본격적으로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할 때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으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당장 접견부터 향후 검찰 조사, 재판 대응까지 더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저는 약 9년 동안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모두 직접 담당합니다. 선임 이후에는 의뢰인과 개인번호로 사건 진행에 관하여 상시 소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과한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조건 하에 질 좋고 내 일처럼 정성을 쏟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성인욱 변호사 드림

- 전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천지검 등 검사 근무 경력(2014~2023. 2.)
- 성폭력, 마약 전담 수사 및 공판 부서 근무, 각종 형사 사건 처리 경험 다수
- 상담부터 사건 진행, 의뢰인과의 소통 등 전부 직접 진행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선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가 결합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판단되며, 특히 금전을 요구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한 점은 공갈 또는 강요 혐의로도 추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피해 금액을 반환했다는 점은 분명한 정상 참작 요소이지만 피해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거나 협박 당시 정황이 악의적이었다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출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수준이라면 그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 감정 치유를 위한 성의 있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회 금지 조치는 수사 중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한 면담은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9달 전 작성됨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카메라이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 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중 1,000만원을 받은 상황 맞으시죠?

그리고 1,000만원은 전부 돌려주었고요.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경위로 촬영을 한 것인지, 일단 단순한 몰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모를 한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함정을 판 다음 촬영을 하고 그걸로 공갈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날짜가 5일째인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구속이 가능합니다.

공범이 있다고 판단되어 접견금지를 걸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이라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견을 하는 비용은 변호사님들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안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상태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다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면회까지 금지되었다면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는 상황이고, 가족 등을 통한 피해자 회유, 2차 가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선제적으로 면회가 금지된 상태로 이해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경우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유포 정황이 없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나, 모든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실형이 “무조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구체적 사례마다 차이가 커서 일반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 유포 없음, 합의 성사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보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천만 원을 지급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측과 추가 협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면회 금지는 주로 ‘접견·면회 제한 결정’,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증거인멸 우려 등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검찰의 필요적 조치로,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제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합의·사후 대응 모두 변호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실질적으로 판결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금전 일부 반환이 이뤄졌다면 감경 요소는 맞지만 고소로 유치장 수감까지 이뤄졌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피해금 회복 여부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갈 기수라는 점은 형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원금 외에도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으며 피해자 대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접견금지는 보통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이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면회는 제한되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접견은 가능합니다.

신속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시면 집행유예로 마무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접견이 금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은 즉시 접견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협박과 공갈이 더해진 상황이라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공갈 기수로 실제 금전 수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고소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받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태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이 정도 사안에선 수천만 원대 요구도 예상됩니다.
현재 면회금지 조치는 피해자 또는 사건 관련자의 신변 보호나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한 접견금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담당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공소사실 간 인과관계나 증거관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편취 금액 일부 반환 및 피해금 대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하나 고소로 유치장 수감 중인 점을 보면 죄질이 경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범행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금은 원금+추가 위자료 포함 3,000만원 안팎 요구가 일반적입니다. 유포 정황 없고 자발적 변제도 감경사유입니다. 면회금지는 접견금지 결정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협박 우려 등 수사상 필요 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므로 신속히 접견·합의 시도 권장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