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 및 1억7천만원을 개인회생으로

이동언 변호사

1.가족 사업 자금 대출, 왜 법원 심사가 까다로울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가족 사업을 돕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전달한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 지원이 아닌

편법 증여나 재산 은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가족이나 사업장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확인되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포함하라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내리곤 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변제 계획안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남의 사업을 돕다 생긴 빚도 탕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자금의 실질적인 이동 경로와 상대방의 변제 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사업을 지원하다 1억 7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대출 실행 즉시 가족의 사업체로 송금된 명세서, 가족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전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고, 사업 부도로 채권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요구를 철회하고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탕감받아 약 82%의 감면율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원금 3천만 원가량을 분할 상환하며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 상태에 좌우됩니다.

다른 개인회생 성공사례에서도 각자의 소명 자료 완성도에 따라 변제 조건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느라 연체 위기에 놓였다면 감정적인 억울함을 토로하기 전에 객관적인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금이 입금된 날부터 가족에게 송금된 전체 금융거래내역서를 준비합니다.

둘째, 상대방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이나 부채증명서 등 회수 불능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셋째, 본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을 비롯한 각 관할 법원의 보정 경향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명확한 소명 자료를 갖추어야

불필요한 변제금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총재산가치보다 총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발생 경위와 무관하게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금의 실질적 사용처와 회수 불가능성을 통장 내역과 객관적 서류로 소명해야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1~2주 이내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도달하면 급여 압류, 독촉 전화, 자택 방문 등 일체의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