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대응 첫 진술과 선제적 방어 기준 

1.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대응에서 진술 방향이 1차 관문인 이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최종 양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경찰이 이미 다 알고 부르는 것이냐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일정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혐의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긍정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정합성이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필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형사 수사 절차 단계부터 직접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했습니다.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돕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왜곡된 조서 작성을 현장에서 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율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

고하면서도,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2.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P2P 사건의 실무 쟁점과 대처

다만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유형과 행위 양태에 따라 적용 법리와 공략 지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토렌트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파일이 자동 공유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내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특성을 기술적으로 소명하고, 영리 목적이나 고의적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추가 적발된 사안에서는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주장하여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한 죄명이라도

다운로드 경로, 소지 기간, 삭제 여부, 금전 지급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이 규정된 조항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부가처분을 면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3.출석 전 반드시 지켜야 할 3단계 행동 지침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영장실질심사 방어 단계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첫 단계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무작정 빠른 날짜에 출석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본인이 사용한 기기 내역과 검색,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스스로 복기하는 일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다가 포렌식 결과와 다른 말을 하면 고의성을 의심받습니다.

셋째는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고 변호인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실의 압박된 분위기 속에서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관계의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아청법위반 사건은 벌금형 규정이 없거나 하한선이 징역형으로 규정된 조항이 많아 초기 진술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일정 수준 확보한 뒤 소환하므로 섣부른 거짓 진술이나 증거 삭제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 출석 일정을 먼저 조율하고 포렌식 예상 범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와 구체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실형 방어, 기소유예,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청법위반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아청법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대상, 유포 여부, 소지량 등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변호인 선임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사 일정을 며칠 조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출석해 잘못된 진술을 남기는 것보다 일정을 조율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취업제한은 무조건 붙나요?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제 판결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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