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28]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과 제도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제한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자 2026년 상반기에도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를 대상으로 총 6건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회계감사, 환경표지 인증, 수산물 검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기존에도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직거래 허용량이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연간 3만 드럼)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이 주정도매업자를 거쳐 유통되면서 주정제조사 간 직접적인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주정 판매량의 10%까지 확대하여 현재보다 5배를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류제조사는 주정 구매 과정에서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주정제조사 역시 직접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거래 확대가 곧바로 소주 등 최종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목적은 주정 유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역 진입 활성화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관할구역 밖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면서 기존 지역 업체 중심의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되면서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입찰 담합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군 상향 특례

감사인 지정제도에서는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대형 회계법인인 가군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나·다군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한 단계 높은 상위군의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이 더 큰 기업의 감사업무를 맡기 위해 감사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 회계업계 전반의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 요건 완화

기존에는 회계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상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에 부담이 있었고, 그 결과 회계감사 서비스 경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 부담이 줄어들면 지방에서 회계법인의 진입이 활성화되고, 지방 소재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넓어질 것입니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의 공급규정 개선

기존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에서는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도자기 본체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국내 부속품 제조업체가 제품을 하나로 묶기 위한 물류 및 재포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포장단위’ 공급 요건을 삭제해 유통 과정에서 임의로 제품을 변경하지 않고 세트로 공급된다면 별도로 포장하더라도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물류·재포장 비용을 줄이고 국내 관련 업체의 경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수산물 검사기준을 명확하게 안내

국적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단순 하역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검사 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자가 불필요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검사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관련 사업자에게 간담회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시장 경쟁 확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총 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통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시장에서는 직거래를 확대해 거래 선택권과 경쟁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 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합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기회를 확대하고, 분사무소 설치요건을 완화해 지방의 회계감사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검사에서는 사업자가 기존 제도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결국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정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시장 경쟁과 사업자의 부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