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대화 상대방의 폭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채팅어플을 통해 19금 이야기를 하다가 라인으로 옮겨서 추가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19금 대화를 이어가다 갑자기 상대방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씨X련아 칼로쑤셔죽여버릴게”에서 두려움을 느꼈으며, “애x찢어죽이기”에서 공황을 느꼈습니다.
애써 침착한척 했으나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남련”,”조팔”등의 과격 페미니스트 용어를 사용하였고 “웜에올려야지”(워마드 사이트에 채팅내용 공개)에서 협박성을 느꼈습니다.
고소한다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부모님 욕설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19금 대화를 한것이 잘못되었으나 고소는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2.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경찰서 방문?)
3. 19금 대화를 사용해 상대방도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서로 이야기 하였으며 일반적이진 않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폭언과 관련하여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협박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귀하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내용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능합니다. 고소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에 19금 대화를 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배우미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대화가 벌어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것입니다.

2. 상호 합의하에 한 음란성 대화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서 망신을 주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는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고소장 접수,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