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대방 A와 술자리에서 다툰후에, A가 있지도않은 사실로 저를 고소한다고하며 연락이오는상황입니다.(아직도 고소를하지않은걸보면 더확실)
제가 궁금한건
1. 저의 번호를 제3자를 통해서 알아내서 연락이오는것
2. 개인적인 연락 더 하지말고 변호사통해서 연락하라고하였는데 또 연락이와서 "선처없을줄알아라" "고소할거니깐 집주소 말해" "너 전과생긴다" "너는 아무것도할수없어" 라고 말을하며 카톡과 dm으로 연락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다른가족에게도 저를고소한다며 연락했습니다.

제가봐도 경찰이보면 경미한 상황일수있으나 저는 겁이나고 무서워 고소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죄는 안나오더라도 조사라도 불려가서 저를 더 괴롭히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나. 협박 행위 해당 여부
"선처 없을 줄 알아라", "전과 생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등의 메시지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다. 결론
우선 모든 증거(카톡, DM 내용 등)를 캡쳐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불안과 두려움에 충분히 공감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정동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의 가족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뒤 서면경고,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부수적인 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 정동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석사 
-前 대한민국 해군 군검사, 국선변호담당(형사사건 기소, 변호 다수 수행) 
-前 법무법인(유)지평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방은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서울대 로스쿨/대형로펌/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객의 법률 문제 해결을 넘어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가장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인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연락거부 의사를 밝혀두시고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고민해보세요.

다음으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점만으로는 힘들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불안감 조성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등을 고민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경우 해당 행위가 지속 반복될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 지인을 통해서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톡이나 dm 등으로 고소할 거다. 전과 생길 것이다 라는 등의 표현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에까지 연락한 것은 죄질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연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협박죄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까지 검토 후 고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1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다수 협박 등 사건 수행
-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이루어집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 오히려 먼저 스토킹행위 내지 협박 고소를 해야 합니드.
2. 추가로 접근금지가처분도 있습니다.
3. 지금 상담 및 조력 가능합니다.

■ 수사와 변호를 두루 경험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진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