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제출과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 가능성

Question

여러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감정이 안좋은 직원 한 명이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저를 경찰 2회에 걸쳐
경찰 고소하였고 출석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의 사무실 영상을 제출하면서
사무실 영상에 등장하는 저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이 cctv가 제출되었어요.
폭행 고소 후 경찰이 회사로 와서 cctv를 요청한 바는 없었습니다.

저를 고소한 자가 임의로 제출했거나...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변호사가 선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폭행했다고 한 날짜가 경찰 고소하기 전보다 2개월 전과 6개월 전으로 사무실 영상을 어떻게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고소했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cctv열람이나 cctv관라자인 회사가 제가 나오는 영상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영상을 제공하고 고소인이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오승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귀하의 모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의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요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폭행 고소인이 회사로부터 직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CCTV 관리자)에 연락하여 고소인에게 영상을 제공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영상을 요청한 방식과 사유,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제공한 회사 담당자의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귀하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실현하고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 무단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인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가 고소인에게 귀하가 촬영된 영상을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도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 신고일로부터 2개월, 6개월 이전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도적인 증거 수집 목적으로 보일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CCTV 관리 방침과 영상 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 열람·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영상 보관 기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 통지 요구서를 발송하여 영상 제공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정리 시 CCTV 설치 현황, 관리 규정, 영상 제공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 역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폭행 및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CCTV 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CCTV 영상 제출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이익 추구' 또는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폭행 주장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고, 그 기간 동안 회사가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CCTV는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의 영상 제공이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영상 관리 방침, 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상대방과 회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변호사 조력 하에 구체적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상대방과 해당 영상을 전달해 준 사측 인물을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신 뒤 합당한 배상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3. 또한 고소와 배상 요구와 별개로 회사에 상대방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안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책임있는 자들 모두를 상대로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직장, 학교, 단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징게 요청 및 고소 전후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사무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므로 관리 주체는 보관·제공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회사가 관리자인데, 경찰의 공식 요청이나 법원의 영장·제출명령 없이 개별 직원이 임의로 사본을 반출해 사용했다면 불법 제공·무단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된 직원이 CCTV 확보를 요구하거나, 관리자가 형사절차 협조 차원에서 고소인 측에 제공했다면 ‘적법한 수사협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출 시점과 보관기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30일 내외의 보관만 허용하므로 2개월·6개월 전 영상을 개인이 보관했다면 관리규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영상 제공 경위가 회사의 적법한 조치가 아닌 개인의 무단 반출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공식적으로 영상 제공 경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무단 반출 정황이 드러나면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변호사 도움을 받아 회사·고소인 모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은 회사 내 설치된 CCTV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반출되어 형사 고소 자료로 제출된 경우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영상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 제공 행위의 적법성이고, 둘째는 고소인이 영상 입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요청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경찰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특정 시기의 영상을 확보했다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통한 제공이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임의로 제공했거나 고소인이 관리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가져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확보했다 하더라도, CCTV 관리주체가 회사인 이상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열람·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협조 없이는 영상 제출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쟁점은 회사가 어떤 절차로 영상을 제공했는지, 제공 근거가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