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포레 지역주택조합 123, 안심보장증서 무효로 전액 반환까지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차, 2차, 3차로 나뉘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지주택 현장, 과연 어느 차수에 가입했든 소송을 통해 낸 돈 전액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대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해 온 하남 포레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1차, 2차, 3차에 걸쳐 나누어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토지 확보 난항과 인허가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2차·3차 중 어느 차수에 가입하셨더라도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다면 싹 다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1. 하남 포레 지주택, 차수와 상관없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

하남 포레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차수를 불문하고 "사업 미진행 시 납부한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곤 했습니다.

• 총회 결의 누락에 따른 약정 무효: 조합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 기망에 따른 계약 전체 무효·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환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중 어느 차수 계약자이든 안심보장증서를 챙겨 오시면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를 이끌어내어 업무추진비 차감 없는 전액 반환 소송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이 실제 현금이 되는 '신탁사 집행' 원스톱 절차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집행 과정'입니다.

1. 조합 + 신탁사 동시 청구: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만 챙겨주시면, 저희는 조합과 자금 관리 기관인 신탁사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청구합니다.

2. 신탁사 은행 계좌 즉시 압류 및 추심: 승소 판결 확정 즉시 신탁사의 금융 기관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합니다.

3. 실제 현금 반환 시에만 발생하는 책임 성공보수: 단순 승소 판결문만 쥐어드리는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으로 의뢰인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을 때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이기는 소송을 넘어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소송'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 출신)와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