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동 쌍용플래티넘 센트럴, 안심보장증서 무효와 전 환불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명 건설사 브랜드 이름은 정말 멋진데, 정작 해당 사업이 허울뿐이거나 대단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해 온 쌍용플래티넘 센트럴포레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후 분양 전환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마케팅에 끌려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아파트가 아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구조의 본질적 리스크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납부했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가경동 쌍용플래티넘 센트럴, 지주택과 동일한 협동조합형의 실체

이 현장은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 집을 짓고 임대해 주는 일반 임대차 아파트가 아닙니다.

가입자(조합원/발기인)들을 먼저 모아 돈을 거둔 다음, 그 자금으로 이제부터 사업 부지(땅)를 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필연적으로 무산되며, 그 위험성은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동일합니다.

2.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을 역이용하는 전액 환불 법리

청주 가경동 쌍용플래티넘 센트럴포레 현장 역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 미진행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곤 했습니다.

• 총회 결의 누락에 따른 약정 무효: 사업 주체나 조합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누락된 안심보장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 기망에 따른 계약 무효·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환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가입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낸 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승소부터 신탁사 직접 압류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사업 주체만을 상대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가입자들이 납부한 대금은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업 주체와 신탁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승소 확정 판결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합니다.

이기고 나 몰라라 하는 소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고 실제 강제집행까지 완성하여 의뢰인 통장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소중한 원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800건 소송 120억 승소의

서울법대,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 출신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