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뒤집기? 파기환송 3회 성공 변호사가 말하는 승소 법리 



안녕하세요, 민사 및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과 2심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과연 대법원(3심)에서 이 결과를 뒤집는 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하급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자주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심 패소 판결을 3심 대법원에서 뒤집고 다시 재판받도록 만드는 '파기환송'은 객관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쇄신한다면 충분히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총 3차례 끌어낸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들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닌, 하급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하급심의 법법률적 오류를 송곳처럼 찌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 사례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 재직 시절): 치밀한 법률적 조항 분석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사업부지 확보 비율 기망): 2022년경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확보 비율에 관한 조합 측의 거짓 설명(기망행위)을 이유로, 2심 패소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파기환송을 받아내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안심보장증서의 확정적 무효): 최근 대법원 판결(2026다203368)에서,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가 단순한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임을 입증해 사후 총회 추인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 3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2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판 체계에 3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급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혹은 일반 민사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실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법률적 깊이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 출신)은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뒤집고 내 권리를 찾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