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진짜일까? 민간임대아파트 취소 및 전액 환불 법리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되어 있다는 홍보 문구만 믿고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

아파트 분양 및 민간임대 소송에 있어 HUG 보증서 유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양주, 여주 등 전국 여러 지역의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에서 '효력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HUG 보증증서'를 발급하여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허위·부실 HUG 보증을 역이용해 납부한 분담금을 단 1원의 부당 공제 없이 전액 환불받는 소송 전략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보증 승인'과 '보증 예정'의 결정적 차이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계약 과정에서 대행사나 사업 주체는 "HUG 보증이 완성되었다"며 관련 서류나 증서를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파악해 보면 이는 확정된 보증이 아니라 '보증 가능' 또는 '보증 예정' 상태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 HUG 보증 여부는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실제 보증을 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완결된 보증인 것처럼 속여 보증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상 기망행위 및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 이러한 법적 결함을 입증하면 민간임대 가입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 납부했던 계약금과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소를 넘어 실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집행 전략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판결문만 쥐어드는 반쪽짜리 승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현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진짜 승소입니다.

• 신탁사 계좌 직접 청구: 가입자들이 납부한 자금은 사업 주체가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 시작부터 사업 주체와 신탁사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합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즉시 압류 및 추심: 승소 확정 판결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해 가져옵니다.

• 실제 현금 회수 책임 성공보수제: 판결이 났을 때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성하여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HUG 보증 관련 거짓 설명에 속아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셨다면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 출신)에게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