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피해자 측이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형사 합의까지 했으니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뭘 또 물어내라는 거냐”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종결된 이후, 심지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당황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상 책임 유무를 그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지급 의무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위자료 청구가 왜 별개로 진행되는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송을 미리 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지급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응보와 재발 방지이며,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주체도 검사와 법원입니다.

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피해자 본인이 원고가 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시점에, 피해자 측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없애주지 않고, 반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위자료 지급 의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2. 형사와 민사는 입증의 정도가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민사는 증거의 우월에 따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그 증명의 정도는 형사보다 낮은 증거의 우월, 즉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도 사실상 책임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더라도, 민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이런 결과 차이가 자주 나타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 전부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는 대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급하는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금액인지, 처벌불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별개의 금액인지는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특약이 명시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후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그치거나 지급 금액과 목적이 불명확한 합의서라면, 이미 지급한 금액은 향후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되는 정도에 그치고 별도의 민사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안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일정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같은 조 제3항), 위자료 산정이 복잡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무상 배상명령 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합의서에 손해배상 전부를 포함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 없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2차 피해 여부가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민법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침해당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공식이나 상한·하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친밀도·신뢰관계 남용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 방법·기간·횟수, 피해자의 연령(미성년자인 경우 가중되는 경향), 형사처벌 결과의 확정 여부, 그리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는지 등이 꼽힙니다.

형사에서 벌금형(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겪은 불안장애·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진술서, 일상생활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길어질수록 최종 인용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형사 절차와 별도의 시간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①피해자가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 → ②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 ③변론기일에서 형사 사건기록을 포함한 증거관계 심리 → ④판결 선고 및 필요시 항소(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수사기록·공판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이나 기록 열람·등사로 확보해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사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문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시효 기산점을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을 이미 당했거나 앞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 사건 기록(고소장, 진술조서, 처분결과통지서·판결문 등)을 열람·등사해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2. 형사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를 다시 검토해, 부제소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지급한 금액이 손해배상 전부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3.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방어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진술서, 진료기록, 상담 기록―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반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거나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취지와 범위, 피해 정도에 대한 다른 증거관계에 따라 인용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과 그로 이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의 정도가 달라, 형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더라도 민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등 다른 증거관계를 종합해 독자적으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민사에서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형사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또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A.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없다면, 지급한 합의금은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되는 정도에 그치고 별도 청구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2차 가해 여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Q. 몇 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필요가 없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 소송이 필요 없지만, 피해 금액이 다 반영되지 않았거나 배상명령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위자료 청구권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고소 취하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손해배상까지 포기한다는 취지가 함께 담겨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