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받기 위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성범죄 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만취나 수면 등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잣대가 매우 엄격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중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이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진술과 대처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경찰 조사 전 진술의 일관성 확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당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정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 번복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하며, 상대방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 대응 대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성범죄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③ 객관적 양형 자료 제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진지한 반성 태도, 성실한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증명하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전후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는 섣부른 무죄 주장은 선처의 기회마저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담하여,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을 탄핵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답변을 차단하는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축적된 성범죄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