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4억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정리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2018년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사업의 진척을 기다려야 했고 그만큼 납입한 분담금이 장기간 묶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의 여러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정리하고 납입금까지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4명을 대리하여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합계 약 4억 83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약4억 8300만원 전액승소

출처 입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 4명께서는 각각 2018년경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합계 약 4억 8300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연되면서 의뢰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과 교부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계약 당시 의뢰인들이 교부받은 안심보장확인서였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향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이 조합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은 조합의 재산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환불보장약정이라면 그 효력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해당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약 그 약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다른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이 이제 와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이러한 신의칙 위반 여부가 실제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사업 참여를 계속하는 등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행동을 했다면 이후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 행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안심보장확인서가 무효라는 점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계약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다가 사업이 진행된 이후 갑자기 반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들이 계약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확인서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비로소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와 같은 의사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선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2018년 계약 체결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의뢰인들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선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동욱 변호사가 주장한 계약취소의 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약 4억 83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들이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