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강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한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률적인 해결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와는 사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와 계약의 법적 성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 즉 비법인사단이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상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향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업 내용과 실제 사업 추진 주체가 일치하는지, 납입한 금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환불이나 계약해지와 관련한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8-26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안 강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계약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해당 현장에 가입하셨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법률적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없는 환불약정이 기재된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를 발급

이안 강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공항동역세권 입주위원회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의단체 형태의 단체라는 점에서 계약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법적 형태는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거나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누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는 일부 계약자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리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확인서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이 2027년 말까지 접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불금액은 대체 계약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입금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불약정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환불약정은 전국 여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등의 형태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자금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가입자들에게 환불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정이 체결된 경위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들의 동의나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계약자들에게 제시했다면, 단순히 환불약정의 효력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사업주체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와 그 설명이 사실과 부합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설명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 밖에 가입 당시 사업주체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관련된 문자, 녹취, 광고자료, 상담자료 등 허위·과장된 설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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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출자금이나 가입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자금이 소진되어,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를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장기간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사업장의 재산상태를 함께 확인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