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 피해를 신고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 중, 정작 자신에게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자 조사와 재판을 감당하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 “경찰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텐데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으로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국선변호사 제도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핵심 장치이며,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선임되는지, 그리고 선정된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무료로 함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정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보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임되는 변호사가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이며,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은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형법상 성범죄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범죄 전반을 포괄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까지 유사한 제도가 확대 운용되고 있어, 사건 유형을 떠나 “내 사건도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름 그대로 국가가 보수를 전액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별도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주저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비용 부담 없이 형사절차 전 과정을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2. 국선변호사 선임은 수사기관이나 상담기관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가 여러 곳으로 열려 있어, 사건 초기 어디서 도움을 요청하든 국선변호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선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는 시점에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사기관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상담·지원기관에 연락해도 국선변호사 지원 절차를 안내받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단계에서도 이런 기관을 통해 먼저 상담을 받고,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를 함께 신청하는 흐름도 많이 쓰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무료법률구조기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최종적으로는 관할 검찰청이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명부에서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사안에 따라 개별 변호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창구는 수사기관과 상담기관 모두에 열려 있으므로, 사건을 처음 알리는 순간 국선변호사 지원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선정 여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에 따라 임의적 선정과 필요적 선정으로 나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해,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이라는 표현 때문에 신청해도 거절당할까 봐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을 거절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피해의 정도, 2차 피해 우려,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폭넓게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조문 문언상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선변호사로 전환하고 싶다면, 사선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이고, 성인 피해자도 변호사가 없다면 재량으로 폭넓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4. 선정된 변호사는 조사 동석부터 공판까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국선변호사의 권한은 단순 동석을 넘어 소송법상 포괄적 대리권으로 보장됩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피해자가 답하기 곤란하거나 반복적으로 캐묻는 질문을 받을 때 이를 제지하거나 보완 설명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가집니다.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와 같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므로, 공소를 유지하거나 형량을 직접 구형하는 역할까지 맡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리인으로서 절차 전반에 관여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기대와 실제 역할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조사 동석부터 공판까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지만, 소송 당사자인 검사나 변호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 신고 시점부터 국선변호사 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가장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실제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피해 신고 시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의사를 밝히는 단계 → ②관할 검찰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폭력전담검사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명부에서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선정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 → ③선정된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고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단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까지 변호사가 계속 대리하는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선변호사가 배정되기 전에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와 동시에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 피해 신고·고소장 접수 시점에 담당 수사관 또는 상담기관에 국선변호사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해 배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3. 변호사가 배정되면 조사 참여 범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초기에 함께 정리해 이후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이러한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피해자와, 아무 정보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는 피해자는 이후 형사 절차의 진행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2차 피해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형사·민사를 함께 다뤄본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치며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신고부터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코앞에 닥치면 그럴 겨를이 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을 주저하는 피해자도,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비용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와 가족도 실무에서 자주 만납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조력과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방어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의 차이가 이후 조사와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이 처음이라 막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A. 들지 않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보수를 전액 부담하므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Q.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국선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A. 제27조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선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사선변호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사선 위임계약을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19세 미만이 아닌 성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 성인 피해자도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사가 재판에서 저를 대신해 변론까지 해주나요?

A.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나 피고인의 변호인과 같은 소송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와 공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Q.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가 동석하나요?

A. 신청이 받아들여져 변호사가 배정되면 최초 조사 때부터 동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의 의견 진술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국선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지정해서 요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이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명부에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 신청한 경우에도 최종 배정은 검찰청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