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이 과도한 채무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는 의뢰인분들을 만납니다.
돌려막기로 연명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준비가 미흡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그사이 지연이자와 독촉은 더 심해져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해 온 도산전문변호사으로서,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내가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인가(변제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양가족, 생계비, 추가 지출 내역(의료비, 주거비 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면 회생 인가가 나오더라도 중간에 변제금을 미납하여 절차가 폐지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전문변호사의 역량입니다.
2.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 대응력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거의 100% 확률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최근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 주식·코인 투자 내역, 도박 채무 여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이때 법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제출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도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여야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요구에도 기각 없이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을 통한 독촉·압류의 즉각적인 중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내면, 채권자들의 전화 독촉, 방문, 급여 압류 등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채무 사유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전략을 세워 채권자의 추심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빚탕감의 기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새출발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legal guidance(법적 조력)가 필수적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낼수록 이자는 늘어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탕감이 가능한지, 기각 위험은 없는지 전문 변호사와 정확하게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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