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자대출도 탕감될까?
개인회생 사업자대출도 탕감될까?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 사업자대출도 탕감될까? 

권오현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결국 사업자대출까지 받아 버티다가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으로 사업자대출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개인회생 사업자대출 역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생한 소득과 보유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폐업했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폐업과 함께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자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사업자대출이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는지 기존 채무를 상환했는지 생활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을 앞두고 추가 대출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 규모만 보고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사업자대출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 그리고 현재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대출 때문에 매달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돌려막기로 버티기보다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