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상대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200m 접근금지 결정! 

변호사님, 이제야 아이 손을 잡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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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울리던 전화 벨소리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저희 사무실로 정성 어린 감사 선물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전해오신 의뢰인분의 말씀입니다. -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며칠 뒤,

의뢰인분께서 두 손 가득

정성스레 보내주신 따뜻한 떡과

달콤한 복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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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과 함께 전해진 짧은 메시지를 읽으며

저희 모두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의뢰인이 지나온 지난 몇 달은

차마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던 악몽

그 자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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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시작된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간섭,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폭언 연락,

심지어 아이의 어린이집까지 찾아와

아이를 강제로 빼앗으려던

3차례의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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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의뢰인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자녀 및 어린이집 포함

200m 접근금지라는

완벽에 가까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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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연락과 자녀 탈취 시도, 그 시작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1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정식 양육자

지정 없이 임시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만 받아둔 상태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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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찬 시기였을 텐데,

여기에 더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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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자녀를 데려가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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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 소송으로 지쳐 있던 의뢰인에게

이러한 행동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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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분들,

사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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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지키기 위해 마주한

가장 큰 고민🤔

저희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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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는 이혼소송 중

공동친권 문제가 걸려 있어

직접 채권자(신청인)로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민사 가처분은 채권자 기재 여부를

특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녀에 대한 보호는

아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만을 채권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되,

신청취지 안에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구성원으로서

자녀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담아

자녀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접근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

여기에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 금지,

그리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폭넓게 청구했습니다.

​

시어머니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과

자녀 탈취 시도 정황은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해

소명자료로 준비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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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연락과 방문,

자녀를 데려가려 했던 정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최종 결과

자녀까지 포함한 접근금지 인용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자녀와 의뢰인의 주거지,

직장,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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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이혼 문제,

자녀의 인도 및 면담에 관한 내용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

의뢰인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

민사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기재 여부를

유독 엄격하게 보는데도,

정식 채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인정받은 것은

저희에게도 뜻깊은 결과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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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자녀의

실질적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접근금지,

그리고 원하시던 범위 그대로의

연락금지가 인용된 것은

법테두리내에서 의뢰인과 아이가

보호받고있음을 분명히 느낀다고 하시며

무한한 감사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가족 간 갈등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물러서지 않는 변호사,

이 곳에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좌절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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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라

민사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워요."

​

"아직 공동친권 상태라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는 법리상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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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는

조금 참으시는 게 낫습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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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통받는 의뢰인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고 버티라는 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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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시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절차입니다.

조금만 신청취지가 모호해도

기각되기 십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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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라도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적극성,

그리고 재판부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고

치밀한 서면으로 법원을 설득해내는

기민함을 갖춘 조력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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