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후 황혼이혼, 재산분할 2억원 확보! 국민연금 분할 

의뢰인 부부는 10년에 가까운 기간

사실상 떨어져 생활해 왔고,

별거를 시작할 무렵 부부가 보유하던

재산 일부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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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방은

이번 이혼 과정에서

“당시 이미 재산관계는 모두 정리됐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추가로 나눌 재산이 없다.”

는 취지로 강하게 맞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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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조정으로 끝내기보다는

사건을 정식 소송절차로 넘기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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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의 조력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급받고,

​

여기에 각종 연금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타국에서 홀로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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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러한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상대방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에 매진하여

높은 임원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

워낙 물리적 거리가 멀었던 탓에

부부가 지난 10년간

실제로 얼굴을 마주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

그런데 자녀가 마침내 성인이 되자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위험했던 이유

​

상대방 측 논리또한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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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는 늦어도 10년 전에

파탄이 났다,

10년 전 당시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해

매도대금 일부를 보냈으니

재산분할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별거로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된 시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파탄 시점이 10년 전으로 잡히는 순간,

상대방이 임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10년 치 재산은 통째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

남는 건 10년 전에 받은 돈뿐인데,

그 돈은 이미 자녀 학비와 생활비,

전세보증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

게다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릴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10년 넘게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

조정 기일에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 규모가

수억 원대라고 밝히면서,

소송으로 가서 조회해 봐야

결과는 같을 거라며

변론 회부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

정면으로 붙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에 집중했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떨어져 지냈다는 것과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저희만의 노하우이기에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별거의 성격부터

다시 정의했습니다.

​

또한, 가족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산만이 아니라

부양의 개념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기여를 청산하는 의미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위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

상대방이 변론 회부를 요구하며

압박해 올 때도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위 논리를 조정 기일 안에서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

그 결과

재산분할 2억 원.

지급 시기를 조정조서에 명시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

사건 마무리 후 의뢰인분께서

감사인사를 하시며,

직접 그리신 그림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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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는 별거, 10년 전의 송금,

최근까지 이어진 생활비.

​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이미 끝난 관계라 주장했고,

저희는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가족이라 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건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 였는데요.

​

장기 별거 후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유독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기여가 인정되는지,

이혼 후 생활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

이걸 정리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 마주하면

오래 떨어져 살았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밀려,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법까지 바꾼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를 고민중이시라면

최근승소사례를 알고

판결경향을 아는지,

승소한 의뢰인의 감사인사가 쇄도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시어

결정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