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잘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 14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심판청구서가 도착한거예요..
지급하고 있던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청구를 받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이혼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끝내고
이제야 간신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
그것도 현재 지급중인 양육비의
무려 3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명시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해 온 것인데요.
앞으로 1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칫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억울하게 떠안을 뻔한 위기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증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액수
▶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액수
(월 140만원 / 약 3배 가까이 증액)
▶최종결과
상대방 청구 금액 전부 방어!
예고 없이 찾아온 무리한
양육비 증액 요구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을 통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양측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경제적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60만 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마쳤는데요.
현재 자녀는 초등학생이기에
의뢰인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돌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40만 원을 지급하라며
기존 양육비 대비 3배금액 증액을 청구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소송 기간 내내 의뢰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좋은 감정은 아니었는데요..
빈틈없는 철벽 방어 전략
상대방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부담 등을 근거로
상당한 폭의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필요한 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기존 결정을 변경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기존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할 당시에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점을 반영해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양육비 금액이 높아지도록
정해놓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기존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과연 이를 다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했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압도적인 결과
3심까지 전부 기각,
양육비 방어 성공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쌍방의 청구가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정해진 양육비 분담 내용을
단기간 내에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가
부당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죠.
양육비 증액청구를 받으셨다면
이혼으로 겨우 끝난 줄 알았던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현재 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걸
법원도 알겠지",
"설마 저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100% 인정해 주겠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곤 하는데요.
특히 한 번 합의된 양육비 결정을
뒤집으려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처음
이혼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정 변경이라는 카드를
철저히 준비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모순과
빈틈을 차갑고 예리하게 도려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곳의 강점
하나. 가사사건,
그중에서도 자녀 문제에 집중합니다.
양육비,
친권·양육자 지정 및 변경,
면접교섭.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만 떼어놓고 대응하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저희는 사건 전체의 구조를
먼저 그린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둘. 기록으로 설득합니다.
가사사건에는 억울한 사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정리된 사실관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되,
서면에는 판단에 필요한 것만 담습니다.
부당한 소장을 쥐고 막막함에
홀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이 곳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압도적인 승소 경험과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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