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도 2차 가해, 처벌될까? 

강력범죄가 발생한 뒤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2차 가해’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연합뉴스TV 「뉴스초점」에 출연하여 강력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허위정보와 2차 가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2차 가해죄’라는 하나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가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생활을 퍼뜨리고, 모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폭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의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자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