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가 계약서를 분실했답니다.

Question

제가 계약하지 않은 자동차 할부대출건에 대해 담담딜러에게 계약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팩스로 흔쾌히 보내준다하더니
바쁘다며 미루고 미뤄 2주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계약하지 않은거라 저는 당연히 계약서가 없구요. 이런 경우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겁니까?
제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인데 그게 사라졌다고 발뺌이니...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증거자료가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서의 존재 사실은 계약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