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사건, 계획범죄 판단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9월 9일 YTN 「뉴스NOW」에 출연하여 이 사건의 살인죄 성립과 계획범죄 여부 등을 설명했습니다.

▲ 계획범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계획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순간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 장소를 언제 마련했는지,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했는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범행 이전의 정황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발견된 냉동창고의 설치 시기와 목적 등이 수사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 살인죄와 감금치사의 차이

피해자를 감금했고 그 결과 사망했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금할 생각만 있었던 경우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거짓말이나 증거 은폐 정황도 다른 증거들과 함께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인식과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