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 내 이름을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수많은 동명이인의
프로필이나 관련 없는 정보들이
함께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동명이인이 단 한 명도 없이
본인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을 특정하게 되는 것 같아
불안함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이
바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과도하게 신원이 쉽게 특정되는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 내내
가명을 써야만 했고,
언제 어디서 내 진짜 이름이
불릴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심문기일도 없이
불과 2주 반 만에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곧 위치가 되어 버린 의뢰인..
“성인이 된 뒤에도 성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분께서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곁을 지켜준
어머니와는 끈끈한 유대감을 맺고 있었지만,
정작 사이가 좋지 않은 친부의 성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심리적 거부감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신변의 위협과 일상의 불편함을
끝내기 위해 성본 변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죠..
저희는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신속함과
완벽한 입증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전략을 세웠죠.
대응 전략
완벽한 사전 준비와 동의서 확보
성본 변경 심판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암초는
부모의 동의 여부입니다.
재판부가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친부와 친모 양측 모두가
성본 변경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동의서까지 완벽하게 갈무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변경의 불가피성 논리적 입증
신변 안전 문제와 가명 사용의 제약 등
의뢰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상세히 소명하여, 성본 변경이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유대감 소명
친부와의 단절된 관계와 대비되는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하여,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의뢰인의 남은 삶과 행복 추구에
전적으로 부합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초고속 인용, 그 비결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치밀하게 구성한 심판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단 1회도 열지 않고
청구서 제출 단 2주 반 만에
의뢰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성본변경은 쉬운거아니야?
라고말씀하시는분들에게
여전히 기각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성본변경을
반대입장인 아빠입장에서 기각시킨 전례도 보유하고있죠.
성인성본변경을 진행할때
재판부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그 고려하는내용을
법원의 언어로 잘 전달할 필요가있기에
결코 난이도가 쉽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을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본인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변경으로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까지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성과 본을
바꾼다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성본 변경은 누군가와 싸워
이기고 지는 소송이라기보다,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에게
더 오해받기 쉽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사유 적어서 신청하면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홀로 청구서를 넣었다가,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받으며
몇 달씩 시간을 끌거나
끝내 기각 결정을 받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합니다.
재판부가 우려할 만한 사회적 혼란보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변경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꿈꾸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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