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생계비 대출 반복으로 회생 신청, 탕감률 83.7%
부모 부양·생계비 대출 반복으로 회생 신청, 탕감률 83.7%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모 부양·생계비 대출 반복으로 회생 신청, 탕감률 83.7%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3.7%

오늘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가족 부양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졌고, 반복된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부모 아래에서 성장했으나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지만 부모의 자영업 실패와 건강 악화, 기존 채무 부담이 겹치면서 생활비와 월세를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대부분 부담해야 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과 자녀 양육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까지 더해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카드대금과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고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나 생활비와 주거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박이나 투자, 사치가 아닌 가족의 생계와 부모 부양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만큼,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8,652,161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425,015원

부양가족 수: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395,95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4,254,416원

탕감률: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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