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활 후 쌓인 생계형 채무로 회생 신청, 탕감률 74.9%
해외생활 후 쌓인 생계형 채무로 회생 신청, 탕감률 74.9%
해결사례
회생/파산

해외생활 후 쌓인 생계형 채무로 회생 신청, 탕감률 74.9%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4.9%

오늘은 해외생활 종료 후 귀국해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와 생활비 부담이 겹쳤고, 반복된 대출로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남편의 근무로 베트남에서 약 4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게 되었고, 별다른 기반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전세를 마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지인의 권유로 받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부담이 가족 전체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규모는 점차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을 우선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부족한 자금을 다시 대출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지속된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소득만으로는 생계와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누적된 채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11,263,829원

재산 가치: 12,856,275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56,85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651,64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459,112원

탕감률: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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