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조사 동석 지원 

성범죄 피해를 알린 아이가 조사를 두려워하면 보호자는 곁에 있어도 되는지,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이름이 비슷해도 역할이 다릅니다. 아이를 대신해 답을 정해 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에 따라 표현하도록 돕는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조사 준비는 아이의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남아 있는지, 등교나 귀가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자료 정리보다 경찰 신고 등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과 자신이 질문해 확인한 내용을 구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표현을 성인의 법률 용어로 바꾸거나 추측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답을 제시하거나, 같은 설명을 여러 번 연습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나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조사 중 필요한 배려를 미리 알립니다. 건강이나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는 실제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일과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결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안전 조치와 사실 확인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수사기관 조사에서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동석할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아이가 특정 가족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석자는 아이의 말을 대신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긴장을 덜고 필요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되, 사실에 대한 답변은 피해자 본인의 경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전에 동석자의 역할과 진행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는 법률적 권리를 돕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선임 여부와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은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적용 법률과 절차, 의견 제출 등에 관해 조력하고, 신뢰관계인은 정서적 안정과 의사표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원이 모두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와 아이의 의사가 어긋나거나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도 숨기지 않고 상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와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수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나이와 의사소통·의사표현의 어려움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자동 배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질문의 의미가 전달되고 피해자의 답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 제시와도 구별됩니다.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많거나 시간·순서를 표현하기 어려워한다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평소 관찰한 어려움과 전문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없던 증상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는 보존하되 반복 노출을 줄입니다

메시지나 온라인 대화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원본과 작성 시점, 상대방 계정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할 방법을 확인합니다. 아이에게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보여 주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을 위한 재전송도 새로운 유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는 보호자가 증거를 모은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별도 계정에 널리 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남아 있는 기기와 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에 안전한 제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주변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 전달합니다. 실명과 사건 경위를 단체방에 올리거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 목적과 공개 범위를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 조사 뒤에도 지원과 통지를 이어갑니다

조사를 한 번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조사나 재판에서의 진술이 필요한지, 어떤 보호 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진술을 녹화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출석이 언제나 면제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조사 뒤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치료와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합니다. 법적 결과를 위해 특정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수령하는 통지와 아이에게 설명할 내용을 나누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음 절차를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지원을 준비할 때에는 동석할 사람, 피해자 변호사, 의사소통 지원 필요, 자료 제출 방법, 조사 뒤 보호를 각각 확인합니다. 제도의 이름을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정확성과 피해자의 안전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