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 누가 할까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불송치된 범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혼동하기 쉬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따로 정리합니다.

📨 통지서의 처분 주체와 범위를 읽습니다

경찰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보고 누가 어떤 혐의에 대해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잘못 선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나 여러 행위를 함께 고소했다면 모두 같은 결론인지 살펴봅니다. 일부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별·행위별로 결론과 이유를 표시하면 이의를 제기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유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문의합니다. 처분명만 알고 추측으로 신청서를 쓰기보다 실제 판단의 출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고소인과 고발인의 신청권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등의 지위와 법정대리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같은 신청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은 일상에서는 섞어 쓰이지만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고소한 것인지,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정하지 말고 신청인의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여서 가족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통지 대상과 대리권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실제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 통지 기한을 신청 기한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6에 나오는 7일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는 기간입니다. 이를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는 7일의 기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통지 절차와 신청 절차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제245조의7 자체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려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시효, 영상 보존기간, 참고인의 기억과 자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기간을 경찰 불송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처분을 연이어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통지서와 수령 시점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복 절차와 기산점을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 이의 이유는 판단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게 적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나눈 뒤 누락된 사실, 잘못 이해한 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연결하면 반복적인 호소보다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사기라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재산 처분에 미친 영향을 구분합니다. 성범죄라면 신고 시점만으로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 증거가 없다면 없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기존 자료의 어떤 평가가 문제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자신의 사실처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목격자와 대화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접수 뒤 송치와 통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사실과 실제 송치·처리 통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되었다고 바로 기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제출한 자료가 사건 기록에 포함되었는지, 담당 기관이나 사건 관리 정보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접수증이나 제출 내역을 보관하고 추가 의견은 앞선 신청서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제출 횟수가 많다고 설득력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새로 확인된 자료와 그 자료가 영향을 주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 다음 처분은 그 단계의 절차로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의 결론이 나오면 경찰 통지와 다른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위와 처분 내용에 따라 항고 등 다음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불복 기한까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처분을 다툴 때에는 앞서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새 판단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이미 보완된 사항과 여전히 다투는 사항을 구분하고, 통지받은 기관과 신청 요건에 맞추어 문서를 준비합니다.

불송치 통지 뒤의 핵심은 신청 자격, 다투는 범위, 근거 자료, 접수와 다음 통지를 나누어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결론에 대한 불만을 검토 가능한 사실과 법률의 질문으로 바꾸어야 이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